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7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금융시장동향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FTA 추진",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경쟁력강화 추진",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재정혁신의 마무리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 등을 밝혔다.

< 최근 금융시장동향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

- 올해 3월말 기준 단기외채는 '06년 말에 비해 161억불이 증가한 1,298억불 수준으로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이 45.3% 수준을 나타냄. 최근 단기외채의 증가원인은 국내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선물환 매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한 데 기인함.

-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음.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것임.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추진되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최근 M2 증가율은 중소기업 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 등에 따라 전월대비(5월 10.9%) 소폭 상승한 11% 내외의 증가세를 보임. 시장금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금리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가 매수세 유입, 정책금리 변경을 앞두고 횡보하는 모습임. 중소기업 대출은 3월 이후 매월 7조원 이상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신규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앞으로의 금융정책방향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4만불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금융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임. 금융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시장간 경계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대폭적으로 촉진시킬 것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금융허브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인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지원하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의 리스크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