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 예산분석관 임명현, 이재윤은 '예산현안분석 제1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에서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등 5가지 급여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을 전망하였다.

- 전망 결과, 2007년 3조 4,000억원에서 연평균 10.8%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임.

- 이번 연구 결과는 의무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지출 전반에 대한 지출 전망을 기초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단순히 저소득층 보호차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