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는 7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민경제자문위원,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7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확정하였다.

- 2007년 상반기중 우리 경제는 안정된 모습 속에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며, 한미 FTA 협상,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하반기에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미 FTA 후속조치,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

- 2007년 하반기 대외여건은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올초 전망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나, 미국 주택경기의 위축 장기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 하방위험은 상존함.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의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였으나,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지탱하는 여건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정치일정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보아가며 거시정책기조를 미조정하고, '한.미 FTA 후속조치와 제도.시스템 선진화 추진'에서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시스템의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것임.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은행.보험업 제도와 규율체제 개편 등 금융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작업을 가속화하고 금융산업 해외진출도 지원함.

-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확립'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경제분야)의 마무리'에서는 올해 완료 예정인 로드맵 과제들이 착실히 마무리되도록 대국회 협력,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년 이후까지 계속되는 개혁과제들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도록 재점검.보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