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환경부는 7월 2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 구성과 연구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연구 방향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국토환경정책에 관한 전문연구 - 정책 - 법제화 등이 연계.순환되는 정책결정시스템 토대 마련 및 국토환경보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것임.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수행된 전문연구결과를 국토환경정책 반영 및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2007년도 과제 중 "자연환경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및 자연환경용량 설정 연구 과제는 산림, 농경지 등 자연환경구성요소를 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추정.판단하고 활용하는 기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의 타당성을 단순한 경제적 편익 외에 자연환경 훼손비용 즉 자연환경가치를 포함하여 검토.결정하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한 국토보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환경현황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각종 환경현황지도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객관적으로 연구.점검하여 국토 환경현황자료 관리의 합리성 확보 및 국토환경 보전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할 예정임.

- 국토환경정책포럼의 결과는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해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역사성.문화성.고유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친환경적인 계획기법을 모색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성 제고 및 환경성이 더욱 확보될 것임.

-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2008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반영.시행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은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을 과학화.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