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정문종 경제분석관은 경제현안분석 제15호에서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기준선(baseline)은 이미 성립된 법(현행법)에 기초하여 예산권한, 지출(직접지출과 재량지출), 수입, 재정수지의 현연도(current year) 수준을 예산연도의 후속연도에 대하여 전망한 것임. 현재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준선은 어떠한 정책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책 중립적인 비교기준(benchmark)으로서 예산심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 우리 국회가 예산심의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재원배분과 예산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준선 전망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적, 제조적 준비가 필요함. 행정부와 국회가 합동하여 '예산개념위원회'를 만들고 기준선 및 재정과 관련된 개념에 합의해야 하며, 10년 정도의 경제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