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이남수 팀장과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서세욱 예산분석관은 경제현안분석 제14호에서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2001년 4월 출범한 일본 고이즈미 내각은 예산편성과정과 세출측면에서의 개혁을 단행했음.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개혁조치는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함.

- 세출측면의 개혁조치는 중복사업 배제 및 예산의 중점배분을 위한 부처간 횡단면적인 조정과 '예산조치의 규제.제도개혁과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군' 제도 시행과 예산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집행조사, 예산집행 탄력화를 활용하는 다년도 사업인 모델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및 예산편성에의 반영 등을 포함함.

- 일본의 재정개혁이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주는 시사점은 "예산사업의 중복 배제와 예산과 규제.제도 개혁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정책군제도의 전향적인 도입 고려", "정책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예산편성원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예산의 적절한 재구성 시도", "일본 예산집행조사방식의 원용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합리적인 활용", "주요 예산사업의 수행에 있어 예산집행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횡적 탄력화'와 '종적 탄력화'의 적절한 활용"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