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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공개

기관명 : 외교통상부
등록일 : 2007-05-28

한.미 양국은 4월 2일 타결한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대하여 50여일간의 확인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협정문 전체를 5월 25일 주요 정부부처(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 국문본.영문본 협정문을 함께 공개하였으며, 협정 본문.부속서.부속서한 등 한.미 FTA에 포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였음.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정문상 24개 Chapter별 상세 설명자료,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을 첨부하였음.

-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 서명(6.30)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양측간 합의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음.

- 5월 29일~6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번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양측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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