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사례 중 시민의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 사례를 모아 ‘규제개선사례 70선’을 발간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한 핵심사례를 모은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도 신규로 제작했다. 주요 개선사례는 △관광 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문화 및 관광)△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사회복지)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보건)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농림해양수산)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산업·중소기업) △교통신호기 입찰 참가자격 완화(수송 및 교통)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일반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있다.
‘기업 규제개선사례 20선’은 지난 3년간의 지역기업 관련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것으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본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전자북(e-book)의 형태로 시, 구·군,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배너에 연계·게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준공된 산업단지 내 연료사용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 △법령 적극해석으로 산업단지 내 자동차해체시설 입주허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도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자동차매매업 등록제한지역 완화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이 있다. 부산시는 사례집 2종을 구·군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등 에도 게시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