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6일(월) 오전, 지난 2월에 15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한『2012년 제1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활동반』을 통해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법리 해석을 마치고, 금융/자금/세제, 산업/무역, 노동/인력, 교통/기타 등 4개 분야에서 21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 결과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을 보면, 노동과 인력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와 공단지역 내의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부문별로는 금융/자금/세제 부문에서는 △중소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항만하역장비 유가보조금 지원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확대 △외화획득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유지 등이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로 선정, 건의되었다.

산업/무역 부문에서는 △신발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심사 시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기준 완화 △기업인 출입국 수속절차 간소화 확대 지원 등이 최종 선정, 건의 되었다.

노동/인력 부문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 중소기업 적용 배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횟수 축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사내 집체교육과정 확대 등이 최종 선정, 건의되었다.

교통/기타 부문에서는 △서부산 IC~가락IC 구간 통행료 할인제도 개선 △을숙도대교 통행료 할인시간 추가 연장 △녹산산단내 차량계량소 이전 △감천조선단지 경유 버스노선 조정 △신평장림산업협동화단지내 보덕포 복개를 통한 주차장 건립 △정관농공단지내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 건의되었다.

부산상의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해당기관 및 부처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