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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경제인 간담회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를 통해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부산신항, 동북아 제2허브공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수도권에 대칭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경제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부산과 동남권의 현안에 대한 사공일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사공일 위원장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운영방향을 소개하였다.
먼저 세계속의 한국경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후 성장잠재력을 제고를 위한 3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기본방향은 노동투입의 증가, 투자의 증대,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투자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공일 위원장에게 ▲동북아 제2허브공항 조속건설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원 ▲「경제자유구역법」특별법으로 전면 개편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관련 승인권 위임 개선 ▲낙동강하류 문화재구역 조속 해제 ▲부산항 선박등록특구 지정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 독자 존치 ▲버스 등 차량 정기검사 횟수 조정 ▲관급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규모 현행유지 ▲조선기자재업종 중소기업 범위 확대 ▲ 호텔업에 대한 등급심사제도 개선 ▲ 과도한 폐기물부담금 임상금액 적용 개선 등 13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 간담회 주요 발언내용 】
▲이영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 김해국제공항 이용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돌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가능한 2020년까지 최소 5년 동안의 공백기간 동안 발생할 손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조속 건설 지원을 건의함.
▲사공일 위원장 =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가 나서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항공수요 폭증으로 인한 공백기간 동안의 손실을 감안해서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음.
▲박인호 시민연대 상임의장 = 최근 부산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문제가 주요 관심사인데 양 기관이 통합되면 3만여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사공일 위원장 = 기보․신보 통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효영 본부장 =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환화를 통한 핵심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건과 단위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을 요청함.
▲사공일 위원장 = 특별법 제정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특별법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전광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 = 최근 정부에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다수가 수도권을 위한 것이지 지역 건설업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별화된 정책수립으로 침체돼 있는 부산의 미분양주택 해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함.
▲사공일 위원장 = 지방의 미분양주택문제가 지역 경제 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처와 상의해 방안 마련에 나서겠음.
▲오종수 부산상의 상임의원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L/C 개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망함.
▲사공일 위원장 = 수출기업이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