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지난 4월 21일(월) 오전 11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과 서의택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등 부산상의 경제정책 자문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상의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회의 인사를 통해 “제2관문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경제자유구역 그린벨트 해제, 낙동강하류 문화재구역 해제 등은 ‘21세기 동북아 중핵도시’라는 미래부산의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의 추진에 부산상의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경제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제2관문공항(남부권신공항)의 조속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관련법 개정 ▲낙동강하류 문화재구역 추가 해제 ▲김해국제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 ▲지방우선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 및 경제계 차원의 협력방안 ▲부산 도시국가 개발 전략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규제개혁 추진 ▲세계한상과의 경제교류 및 세계한상본부 부산유치 전략▲북항 재개발사업의 조기 착공 등 10개의 지역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상의는 조만간 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태경 동남발전연구원 원장, 정승진 전략산업기획 단장, 그리고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3명의 전문가가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 경제정책자문위원회 발언요지 】

▲신정택회장=부산경제의 새로운 주춧돌이 될 대형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문을 당부드림.

▲서의택 부산대 교수=제2관문공항은 2단계 용역에서 어느 지역에 신공항이 입지될  것인지가 주 관심사임. 국토연구원 등에 친분있는 연구원과의 접촉을 통해 부산입지 우수성 채택될 수 있게 설명 바람. 김해공항 야간운항 통제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 환기 필요함.

▲박인호 시민연대 상임의장=김해공항 야간운항 제한 토론회에 앞서 우선 관련기관(주민소음피해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공항공사, 항공청, 부산상의, 부산시)간 간담회개최가 필요함.

▲최치국 부발연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에서 군공항 주변 토지이용계획 용역중임. 김해공항 야간운항 제한 해결을 위해 민원해결 중심 초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도 다뤄 넓은 관점에서 접근 필요함. 대구에서는 군공항 소음피해로 대구공항을 폐쇄, 군공항을 이전하고 신공항을 신설하자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제2관문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2차년도 용역비 증액이 필요하고 입지는 후보지 5곳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계획됨.

▲정승진 전략산업기획단장=광역경제권 개발 전략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생각함. 13개 지역진흥사업 예산이 현정부들어 3분의 1로 줄었고 예산은 광역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나 광역사업 대안도 없는 실정임.

▲박명흠 시의회 정책연구실장=광역경제권과 혁신도시는 별개로 다뤄야 하며 광역경제권 개발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물론 지방도 살리는 전략임.

▲김가야 동의대 교수=5+2 광역발전전략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중임. 금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6～7월말정도면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5+2 광역발전전략은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동남권 광역추진체계 및 조직이 절대 필요함.

▲최치국 부발연 선임연구위원=초광역경제권 구축을 고려해야 함.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을 기다리지 말고 동남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권 추진전략을 미리 만들어 반영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최형림 동아대 교수=광역경제권 문제는 부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준비해야
하고 기업규제개혁은 정기적 회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서의택 부산대 교수=광역경제권은 종합적인 개념이고 혁신도시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됨. 부산상의와 협의하여 토론회 개최여부를 검토하겠음.

▲박인호 시민연대 상임의장=국제자유도시 Post APEC과제에 들었으나 추진이 잘 되지 않고, 해양특별시는 용어 논란이 있어 해양중심도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향후 국가이익을 위한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고 포럼이나 심포지엄 개최 등의 추진이 필요함.

▲원희연 부산대 교수=동남권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국가 부산 등 동시 다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전략적으로 도시국가포럼을 추진해야 하는지 역기능 부분을 고려해야 함.

▲정헌영 부산대 교수=오늘 논의되는 주제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므로 국제관문공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화재구역 해제, 세계한상본부의 부산유치전략 등이 도시개발을 통한 동남권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최열 부산대 교수=공항에 대한 수요예측에서는 현재 수요만이 중요하고 미래의 수요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기관 전문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김해국제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을 철폐하여 공항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이 신공항 조기건설에 필요함. 세계한상에게 명예부산시민권을 수여하여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도 필요함.

▲서의택 부산대 교수=도시국가라는 용어는 다소 적절치 못하고 부산개발의 발전전략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포럼 구성여부나 심포지엄 개최 등은    부산상의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기업규제개혁 활동과 세계한상과의 교류 활성화 건은 부산상의에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것임. 그리고 북항재개발사업 착공은 지난 4월 17(목)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