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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날짜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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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사진 1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16일(목)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 규제 4건, 지역현안 및 중점육성 상업 규제 4건, 입지규제 2건, 부산시 소관 규제 2건 등 총 12건의 기업현장 규제애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였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해줄 것과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 하도록 차종제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부산시에는 토지형질변경 관련하여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보다 더 까다로운 시조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용여건 악화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선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 △수상레저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입주 허용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내 폐기물 종합활용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경제의 회복은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며, “부산상의는 기업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적기에 해결하여 부산이 해양과 금융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및 관계 부처 실무진 등 이 대거 참석하였고, 기업인측은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각 업종별 기업인 12명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규제 혁파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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