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외환위기 전보다 49.2% 증가
- 1997년 9,652건에서 2006년 14,397건으로 증가
- 소송최다부문은 조세부문(2,500여건) ; 소송급증부문은 건축부문(261%)
-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개선과 법적용의 경직성 해결 필요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9,652건(1997)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4,397건으로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소송건수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5건 중 1건 꼴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소송을 많이 제기당한 분야는 조세(2,509건), 영업(2,277건), 토지(1,842건) 등의 순이었으며, 외환위기 전과 비교할 때 소송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건축(261.1%), 토지(164.7%), 영업(6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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